이종명 “북한군 개입 검증하면 의원직 사퇴” 궤변 입장문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대한 검증·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면 사퇴”
‘조건부’ 사퇴 걸었지만 기존 주장 반복

수습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해명’이 불질러
김진태 “진짜 유공자 상처 줄 의도 아냐”
김순례 “허위 유공자 걸러내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망언’으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이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뒤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이 의원은 12일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다양성’ 언급에 대해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김영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선언한 당 차원 대응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태도다.

이어 그는 “이에 5·18과 관련된 두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에 의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내세웠지만, 북한군 개입·유공자 명단 공개를 조건부로 달면서 사실상 기존 공청회 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발언해 큰 비난을 받았다. (▶관련 기사 보기 : 한국당 이종명·김순례, 백주대낮 국회서 “광주는 폭동” 5·18 모독)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으로 불똥을 맞은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문제가 된 의원들이 낸 ‘해명문’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감 표명 등은 없었다. 같은 날 김순례 의원도 “이유 불문 송구하다”면서도 “제 발언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공청회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세 의원 모두 ‘허위 유공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18 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공개라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