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민 정책에…“찬성” 51%-“반대” 49% ‘팽팽’

국회미래연구원, 전국 1500명 설문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만 15살 이상 65살 이하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인식, 분야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51%)는 답이 ‘노동이민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49%)을 근소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9살이 노동이민에 반대하는 의견(54.3%)이 가장 높았고, 노동이민 찬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56.3%)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정책’ 가운데 국민의 선호를 확인해야 할 17개 정책을 선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민정책, 부동산정책 등 17개 정책에 대해 답변자들에게 두개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뒤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45.5%)보다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54.5%)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고, 가족 제도에 대해선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40.1%)해야 한다는 답보다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59.9%)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