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제 개혁,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검토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5.18망언, 한국당 내에서 자정 이뤄지길”
“법관탄핵, 5~6명으로 압축 공개 준비돼”
“창원·성산, 아직 단일화 논의할 단계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국회 의사일정 관련 협상 난항으로 표류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서로 의사는 어느 정도 타진이 됐고 이제 그걸 갖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대 330일 이후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제도다.

이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모독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징계안) 상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윤리위를 통해서보다 한국당 내에서 자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국당 내에서 대부분은 그런 망언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당 내에서 자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의 큰 아픔을 그렇게 정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더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에 대해서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고, 사안을 가려서 분석을 거의 끝내 5~6명으로 압축했다”며 “명단 발표는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 발표할 수 있는데 공개할 정도로 준비를 다 해놨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4월3일)에서 정의당과의 단일화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사무실에 플래카드를 걸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등 아직 우리당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당 후보가 누가될지도 아직 몰라 단일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과 관련해선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은 분이라 재판을 진행해도 불구속으로 해야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경남도민에게도 피해를 안 끼친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해서 저도 충격을 받았다”며 “이달 말이나 3월초쯤 보석신청을 하게 될텐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전망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은 캐시(현금)가 안 들어가면 크게 제재 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는 거라 좀더 재개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