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망언’ 등 징계안건 오는 7일 일괄 상정하기로

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함께 처리
사안별 ‘우선처리’ 부대의견 달기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28일 오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 ‘5·18 왜곡·모독’ 발언 3명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은 징계안 18건을 오는 3월7일 전체회의에서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윤리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자유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되 심사를 의뢰한 안건 가운데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심사자문위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징계안은 총 2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정우, 이수혁 의원 징계안의 경우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조원진 의원 건의 경우 징계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에 이미 상정된 6건을 제외하면 총 18건이 남는데, 이를 다음달 7일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시급성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그 대상으로 꼽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안건을 거론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유감스러운 것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발언까지도 너무 각 당이 정치 공세로 삼아 징계가 남발되면서 제소의 무게감도 떨어지고 사안의 심각성도 낮아진다는 점”이라며 “국회 안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징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오늘)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