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유총·교육부 조건없는 대화 촉구”

교육위원장·간사 “중재자 역할 나서겠다”
한국당 “정부가 사회 갈등 유발자”
“정책 폭정·처벌 일변도 벗어나 대화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오른쪽)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를 맡은 임재훈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와 관련, 교육부와 한유총의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새 학기 사립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한유총과 교육부의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 대화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과 간사 임재훈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문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국회 책임이 크다”며 “이번 주까지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은 유아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역할과 헌신의 성과를 한유총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도 ‘엄정처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유치원 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걸어놨다 하더라도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며 “가능한 여야 교섭단체들이 협의해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임시국회를 열어 좀 더 진일보된 합의를 기대한다”며 “아직 교섭단체 3당 간 교감이 없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위 간사 간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사회 갈등 유발자’로 규정하며 교육부가 먼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어 “교육부가 한유총과 대화·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능인 당 대변인도 “정부는 ‘정책 폭정’과 ‘처벌 일변도’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학부모, 유치원 등 관련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급조 교육 정책’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