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등 ‘일괄 상정’ 윤리특위…이번엔 징계될까

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

한국당 뺀 여야 4당은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제명을”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별러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맨 오른쪽)와 이종명(가운데), 김순례(맨 왼쪽) 한국당 의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각종 징계안을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5·18 왜곡·망언 3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정치권을 달군 현안을 몽땅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들어 발의됐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은 징계안 18건을 7일 일괄 상정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5·18 왜곡·모독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3인방에 관한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자체 윤리위에서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2·27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논의를 유예했다. 이 가운데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올리면 자신의 징계건에 대해 ‘셀프 의결’을 하는 지도부 위치에 서게 됐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뿐 아니라 ‘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신속한 제명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5·18 망언 3인방’ 건은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의원(17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벼르는 것은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만큼, 손 의원 건에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촉구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케케묵은 안건 중에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건도 있다. 2016년 국정감사 때 유은혜 당시 민주당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냐”며 성희롱 발언을 한 안건이 아직도 계류 중이다.

윤리특위에선 5·18 망언 3인방 등 징계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지만, 당별로 집중하는 사안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20대 국회 3년여 동안 발의된 징계안 33건 중 11건이 지난 2월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장제원·이장우·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구의원을 대상으로 한 막말 논란의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에서 ‘5·18 망언’에 동참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5명에 대한 징계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 징계안들은 아직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은 민주당 이수혁, 김정우 의원 건과 함께 7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