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의 원안위원 위촉 거부는 국회 무시”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한국당 추천 위원 2명 임명 안 돼
한국당 “청와대가 자의적 기준으로 거부, 삼권분립 파괴” 비판
“탈핵·코드인사로 채우고 원전 전문가 배제 이유 뭔가”
청와대 “결격사유 해당…한국당도 과거 같은 이유로 사퇴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비례) 간사(왼쪽 세번째) 등 위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청와대가 위원 위촉을 거부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다시 심사하고 임명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원안위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청와대 지시를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하다. 원자력 안전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 원안위원 9명 중 과반 4명이 공석이고 자리 지키는 원안위원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이병령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병령 후보자가 원전수출 관련 기업 대표인 점, 이경우 후보자는 원전산업협회 초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의원(비례) 등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7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위촉 거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후보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원자력 기술 관련 전문가”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전형적인 탈핵·코드인사다.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임명 거부가 아니고 현행 원안위법에 따라 한국당 추천 2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난해 한국당이 사임을 요구한 강정민 위원장이 바로 지금 한국당 추천 2명과 같은 이유로 사임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정부도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2명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