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인사 434명”

34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발표
권은희 “안전 관련 기관에 비전문가 임원 임명 심각”
김관영 “문 정부 도덕불감증, 촛불민심 배반한 것”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이들이 모두 434명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5일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캠코더(문재인 후보 캠프 인사,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임명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특히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임명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산업재해 사고 3건이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안전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던 출판사 ‘돌베개’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던 송세연씨를 임명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폭발 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씨, 감사에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씨를 임명했다.

한국남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장을 역임한 인본사회연구소의 연구위원 하재훈씨가 임명됐고. 최근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 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씨,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에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국장을 지낸 김장곤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씨,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에스엔에스(SNS) 본부장인 오세주씨,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씨가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조기 사퇴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체 23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임원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64명이 임기 전 교체됐다”며 “나머지 12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낙하산방지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이 365명이었고 그 가운데 기관장이 94명이었다. 당시 기준으로도 박근혜 정부 사례를 넘어섰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사례가 더 늘어나 낙하산 투하 속도가 가속화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의도적 방해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현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의한 신적폐 때문으로 본다. 촛불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