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창호 판사 기소는 김경수 판결 보복”

주광덕 “임종헌 기소 당시 피해자였다가 김경수 유죄 이후 피의자로”
“사법농단 연루 다른 판사들은 불기소…명백한 보복·표적기소”
황교안 “성창호 기소는 사법부 겁박…싸워야 할 좌파독재”
검찰 “김경수 판결 전 피의자 상태…수동적 이행 아닌 적극적 공모” 반박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다른 판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성창호 판사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가 돼 기소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성창호 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온다. 주 의원은 “공소장에는 성창호 판사가 피해자로 등장한다. 성 판사의 혐의가 명백했다면 임 전 차장 기소 당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러지 않았다”며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이후 보복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성 판사를 기소해 김경수 지사 1심 유죄 판결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다른 판사들은 불기소한 점을 들며 보복 기소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정리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혐의를 보면, 박상언 전 기획조정실장 심의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법리를 검토해 보고한 뒤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7개 혐의에 연루됐다.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증거능력 판단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 방향을 유도하는 등 4개 혐의에 연루됐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해 지역구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하며 검찰이 성 판사를 ‘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성창호 판사 기소는 명백한 김경수 판결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 판사가 김경수 지사 판결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고, 성 판사의 행위가 다른 판사들과 달리 수동적 지시 이행이 아닌 적극적 공모였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