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3인방 등 일괄 상정

윤리자문심사위로 18건 넘겨
이르면 4월9일 징계 수위 윤곽

7일 오후 국회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등을 논의하기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는 7일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3인방과 재판거래 의혹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충돌 논란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등 모두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아 ‘깡통 상임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넉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박명재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8건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며 4월9일까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1개월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윤리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5·18 망언’ 건의 우선 처리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건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와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원직 제명은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모니터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채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며 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5·18 건은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 국민이 일군 민의의 역사를 왜곡, 날조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3인방) 의원들의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36건의 의원 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처리를 촉구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