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드는 청와대 개혁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정권 적폐 되풀이…청와대 조직 축소해야”
“소득주도성장 실패, 시장 활력 정책 전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설치…반기문 위원장으로”
“기득권 양당 갈등구조 없애고 통합해야”
“사표 방지 위한 선거제 개혁 필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적폐’로 지적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듯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던 일들을 본인들이 다시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비판했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청와대 내부 직원 감찰로 축소하고,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하게 있는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 지표가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 소득주도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 시책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할 것이라 기대하는가”라고 꼬집으며 “국가 주도로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은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시장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풀(차량공유)서비스 갈등에서 드러나듯 신산업 간 공존 전략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규제법안이 제출되면 심의 단계에서 경제 영향을 평가하는 조직을 국회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실생활에서 큰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기구의 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안했다. 중국과의 협의에도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평소엔 진영논리로 상대를 비난하다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찰떡궁합을 보이는 ‘더불어 한국당’의 모습을 그만둬야 한다.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미세먼지·저출산 극복·자살 예방 관련 국가적 기구 구성, 미투 입법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방안은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인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최종적인 의결 절차가 아닌 만큼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