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4당 선거제·검찰개혁 잠정 합의에 “누더기 밀실 야합” 비판

나경원 “여당 2중대 만들어 좌파독재 장기집권하겠다는 계획”
장제원 “연동형 비례 취지 사라지고 의석-법안 끼워팔기”
바른미래·민주평화 일부 반발 의원들 설득·압박하며 저지
“의원 총사퇴 가능성 여전히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묶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속도가 빨라지자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내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하려는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더 만들어 비판세력을 짓누르겠다는,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라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가지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민간 등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만큼 의석수를 최소 보장’하기로 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잠정합의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시혜를 베풀 듯 50%만 연동형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 (본래 취지의) 3분의 1도 안 되는 누더기 합의안”이라며 “결국 야 3당이 그토록 비례성 강화가 국민 뜻이라고 했던 기백은 간데없고 콩고물만 얻어 가는 형국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해 의석 몇석 끼워팔기를 한 최악의 야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선 이번 선거제도 잠정 합의안 등을 두고 내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대상 지역인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여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에서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대화와 설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면 ‘의원 총사퇴’를 할 것인지 묻자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할 것이고, 그 부분(총사퇴)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