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발목잡나…한국당 추천 윤리자문위원 총사의

국회 윤리위, 18건 징계 심사 앞
자문위 파행으로 차질 불가피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민주당쪽 위원장 선임에 반발
‘5·18 유공자’ 자격 시비도

지난 3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자문위의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21일 일괄 사퇴 뜻을 밝혔다. 5·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도 난항이 예고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자유한국당)과 만나 사의를 전달했다.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 때 자문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이 선임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호선되던 관례에 따라 홍성걸 위원이 자문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는데, 지난 4일 장 위원이 ‘갑자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장까지 차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8일 회의 때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조상규 위원은 이날 박명재 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력이나 나이를 봐도 홍 위원이 위원장을 벌써 맡았어야 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홍 위원보다)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교체한 뒤, 최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장을 둘러싼 ‘쟁탈전’은 국회 윤리위 제소 건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문위가 심사할 20대 국회 18개의 징계안을 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홍영표·나경원 등 여야 원내대표의 맞제소 건 등이 걸려 있다. 자유한국당 쪽은 장 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확인된 만큼 5·18 망언 의원 심사의 ‘제척사유’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기존에 우리 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한 분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옮겨갔기 때문에 장훈열 위원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장훈열 위원이 5·18 유공자라는 점이 자문위원 자격과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 당이 (사전에) 그걸 확인할 이유가 없었으며, 게다가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유한국당 자문위원들의 이번 사퇴가 이해되지 않는다. (징계를 미루려는) 시간 끌기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쪽은 자유한국당 자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장 위원장의 사퇴를 거부하고 22일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5명만으로 심사는 가능하다. 자문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에 따라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문위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일부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내린 의결을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논란거리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