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5·18망언’ 등 상정보류…한국당 불출석

한국당, 민주당 추천 장훈열 위원장 선임에 반발
‘5·18 유공자‘ 장 위원장 “법률적으로 문제 없지만
다른 위원들이 의견제안 삼가 말하면, 따르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장훈열 자문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2일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의 회의 불참으로 ‘5·18 망언 3인방’ 등을 포함한 징계안 상정을 보류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사의를 전달한 자유한국당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조상규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훈열 위원장은 이날 1시간가량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를 강행할지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기다릴지 논의가 있었지만, 불출석한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는 세 분의 참석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징계안 심사 자문 의견을 모아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하게 된다.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 때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장에 선임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호선되던 관례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교수가 위원장이 돼야 하지만, 지난 4일 민주당이 갑자기 더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위원장을 꿰찼다는 것이다. 또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인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과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장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가 변호사인 만큼 5·18 관련 얘기가 나오기에 스스로 검토를 해봤지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봤다”며 “자문위원회의 본질은 자유롭게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공하는 것이지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법률적이나 내용상으로 내가 (5·18 관련) 의견을 내는 게 문제없다는 생각을 밝히겠지만, 그런데도 다른 위원들이 법률적이나 논리적인 걸 떠나 (5·18 망언 의원 징계안에 대한 나의 의견 표명을) 삼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내 의견만)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5·18 유공자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그런만큼 민주당은 이 분이 5·18 유공자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고 실제로 5·18 유공자 정보는 비공개여서 알 수도 없다”며 ”자문위가 단순히 5·18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18개 징계안건 중 5·18 관련한 건은 세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5·18 망언 징계 심사과정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만 자문의견을 내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과에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서는 아직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

서영지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