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향해 활짝 열린 문…25살에 의회 입성해 내리 3선

연동형 비례제 통해 하원 당선
“미·영 등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소수 의견들 무시되기 일쑤
2015년 최저임금 도입 큰 성과”

독일 연방하원 니마 모바사트 의원

독일의 연방하원 니마 모바사트(35) 의원의 부모는 이란 출신 이주민으로 독일에서 그를 낳았다. 그는 독일의 진보정당인 좌파당 소속이다.

지난 13일 베를린 연방하원 인근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난 모바사트 의원은 “나는 이주민 배경에 10% 안팎의 지지를 받는 좌파당 비례대표 의원이고,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루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의원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 대변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모바사트 의원은 25살인 2009년 좌파당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연방하원에 입성했고 이후 비례대표로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자신이 소수자임에도 젊은 나이에 연방하원 의원이 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의 큰 장점”이라고 했다. 비주류 소수자여서 지역구에서 거대 정당의 주류 인물들과 맞붙어 당선될 순 없지만,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로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총선에서 좌파당은 지역구 5석, 비례대표 64석을 얻어 원내 5당이 됐다. 그 이전 선거에서도 좌파당과 그 전신이었던 정당은 지역구 의석에 견줘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7배 정도 더 많이 획득해왔다. 지역구 선거의 승자독식 문제를 비례대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수파로서 의회에서 낸 성과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모바사트 의원은 201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을 꼽았다.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8.5유로(당시 환율로 약 1만500원)였다. 올해는 시간당 9.19유로(약 1만1700원)이다. 2015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임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 탓에 도입되지 못하다가, 이후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이 문제가 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모바사트 의원은 “좌파당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했다”며 “시위와 서명운동 등 장외 활동과 함께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법안 제출을 하는 등 원내 활동을 적극 병행해왔다”고 말했다.

모바사트 의원은 의회 입성뿐 아니라 이런 ‘비주류’ 활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 제도 역시 연동형 비례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하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류 여론만 의회에서 반영되고 소수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라며 “소수당을 지지하는 표를 다 합치면 그 비중이 높은데 그들의 민심은 다 사표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나 같은 소수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사트 의원은 ‘기민련이나 사민당 등 거대 정당 소속이었으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는 물음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하지만 그 정당들의 지역구 후보는 대개 나이가 있는 백인 남성들이다. 나 같은 이주민 출신에 청년인 소수자는 거대 정당의 지역구 후보로 나서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