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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나경원 “김학의 재수사는 문재인의 ‘1타4피’ 전략”

등록 2019-03-26 11:13수정 2019-03-26 18:39

조응천·채동욱 수사대상 제외하자 야당선 ‘김학의 특검론’ 솔솔
“문다혜 의혹 차단, 공수처 압박, 청문회 무마 등 다목적 용도”
바른미래 권은희도 “공정사회 말하더니 재수사 기준 불공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재수사 권고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 넣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자, 야당은 불공정 수사가 예상된다며 특검 카드를 꺼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뒤 ‘김학의 정국’을 만들었다. 1타4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첫째, 문 대통령 딸 다혜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그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제외했다. 또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도 대상에 빠져있다”며 “왜 유독 곽 의원만 괴롭히겠나. 문다혜씨 의혹을 제기하는 곽 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청와대가 요구·지시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공수처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는 사흘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 이슈를 덮으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에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여권 인사인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응천 의원이 재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조 의원이 당시 경찰의 김학의 성폭력 의혹 첩보 (보고) 단계에서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는 복수의 수사관 진술이 나와 있다. 이 진술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공정사회를 말하는 정부·여당의 기준은 정의와 거리가 먼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김학의 사건 특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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