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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에 “간첩도 유공자 될 수 있나?”

등록 2019-03-26 16:18수정 2019-03-26 20:44

국회 정무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상대 질의
손 의원 부친 해방 직후 좌익활동 거론하며
“대한민국 근본 파괴…김일성도 훈장 줄 거냐”
피우진 “변경된 선정 기준 따른 것” 반박
“‘간첩’ 증언 기록 상반돼 신빙성 입증 어려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8일(현지시각) 도쿄 재일본한국 YMCA에서 열린 제100주년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2박3일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을 기리고 일본 거주 생존애국지사 위문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8일(현지시각) 도쿄 재일본한국 YMCA에서 열린 제100주년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2박3일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을 기리고 일본 거주 생존애국지사 위문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원들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문제 삼았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과거보다 완화된 보훈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태도 논란’이 불거지며 야당 의원들이 피 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 자료를 보면 (손 의원 부친은) 1947년 입북하고, 6·25 전쟁 때 북한과 접선해 활동했다는 혐의가 있다. 대한민국 근본을 파괴한 간첩혐의자”라며 “간첩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 김일성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피 처장을 몰아세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씨는 일제강점기 복역한 항일독립운동가지만, 광복 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독립유공자 보훈심사에서 6차례나 탈락했다가 지난해 7번째 신청에서 유공자로 선정됐다. 독립유공자 서훈심사기준이 2018년부터 ‘북한 정부 수립과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된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오른쪽)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오른쪽) 의원

김 의원의 공세에 피 처장은 “간첩이나 김일성은 보훈 대상자가 아니며, 될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손 의원 부친은) 청년단체 활동을 놓고 증언 기록이 상반돼,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했다”며 선정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피 처장은) 대한민국 보훈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사회주의자’ 기준 완화는 ‘손혜원 봐주기’로 의심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원봉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쓴 페이스북 게시글을 화면에 띄우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을 한 김원봉 선생 서훈을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피 처장이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정해 대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정 의원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이 보훈 대상자가 되면, 김일성도 훈장을 줘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손 의원 부친 서훈을 둘러싼 공방은 피 처장 ‘태도 논란’으로 번졌다. 피 처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질문을 끊고 답변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멈추고 피 처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 자리인데, 보훈처장은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힐난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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