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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리 제기에도 감사 거부 ‘생떼’… 전국 사립유치원 52곳 수사중

등록 2019-04-01 17:16수정 2019-04-01 21:01

17개 교육청서 고발·수사의뢰
광주 21곳 최다…대구 14곳 뒤이어
회계통장 아닌 개인계좌로 돈 받고
출강 수업료 등 페이백도 드러나
이덕선 전 이사장 2일 영장심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각 교육청의 고발로 수사대상에 오른 전국 사립유치원이 52곳에 이르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2일 예정된 가운데, 감사거부 등으로 고발된 유치원도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한겨레>가 이날 박용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교육청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립유치원은 총 52곳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발을 가장 많이 했는데, 21건 가운데 15건의 이유가 감사거부 및 자료 미제출 관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유치원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20일부터 3일간 감사를 했는데,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와 설립자 지인 계좌로 체험활동비, 유치원 재료비 등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ㄱ유치원이 해당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3차례에 걸친 교육청의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4곳의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설치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구체적 사안을 골라 대구시교육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음악, 체육 등 출강수업을 하는 한 교사는 실제 수업료는 80만원이지만, 원장의 요구로 19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척하고, 나머지 110만원을 다시 원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준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이 교사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7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1억5천만원가량의 수업료를 페이백해줬다며 구체적 자료까지 제출했다. 이 밖에도 원장이 신임 교사들에게 개인 통장을 만들어 영어수업비 및 교재비(원아 1명당 평균 35만원)를 받도록 한 뒤 돈을 빼가기도 했다고 교사가 직접 제보했다.

이외에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8곳을, 울산·인천은 각각 2곳을, 서울·강원·경기·경북·부산도 각각 1곳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일선 사립유치원들의 다양한 비위행위가 제보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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