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은 불치병? 17대 들어서만 5번째

역대 예산안 처리 날짜

17대 들어 국회 공전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야는 이른바 ‘4대 개혁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19일 동안 공전했고, 결국 예산안은 12월31일 밤 12시가 다 돼서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사학법 논란도 여러모로 이런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국회가 14일이나 파행을 빚었다. 대정부질문 첫날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또 17대 국회 개원 국회였던 지난해 6월 임시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싼 여야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22일이나 공전됐다. 1년 뒤인 지난 6월에는 재보궐선거로 의석수가 늘어난 한나라당이 상임위 조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하루 공전시키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13년을 따져봐도, 대선으로 그해 국회 일정을 크게 앞당긴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단 2차례다.

16대 국회 때는 △2001년 5월 이한동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투표 관련(30일 공전) △2002년 6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30일 공전) △2003년 5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임명 관련(13일 공전) 등으로 10여차례의 공전 사태를 빚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