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5·18 망언’ 또 결론 못 내… 심의기간 연장 요청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위원 모두 불참
위원장 “오는 9일 심의기간 만료돼 연장요청
바른미래당 5·18 징계 요청한 만큼 참석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지난 2월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2월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5일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이 모두 회의에 나오지 않아 윤리특위가 요청한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징계 의견제출 ‘데드라인’(9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자문위는 심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훈열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문위 회의를 연 뒤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인 지성우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오는 9일 징계안 심의 기간이 만료되지만, 1차례 (연장)요청이 가능해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자문위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윤리특위는 오는 9일까지 ‘5·18 망언’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쪽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참석을 거부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퇴 절차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정당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5·18 훼손 발언에 대해 징계안을 발의한 정당이다. 그쪽 추천위원인 지성우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5·18 징계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 된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자격 시비가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결자해지해 위원장은 안건을 조정하고, 5·18 관련 심사 때만 빠지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당도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 큰 당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장에 선임된 것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호선되던 관례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교수가 위원장이 돼야 하지만, 지난달 4일 민주당이 갑자기 더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위원장을 꿰찼다는 것이다. 또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인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