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4월 임시국회 돌입…난제 첩첩

박영선·김연철 임명 충돌 불가피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도 이견

지난달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3월 임시국회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린다. 하지만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추진 등 난제들이 첩첩산중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폭발력이 만만찮은 뇌관이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일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전희경 대변인)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권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등 자기들이 할 일부터 안 하면서 임명을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바로 내일(8일)이라도 임명돼야 한다”고 말해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의 폭이 크지 않다.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6개월을,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거제도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포기하길 바라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자유한국당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경안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자유한국당도 무작정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불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예비비 지출만으로는 복구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택시-카풀 업계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도 주요 논의 법안들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