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식 보유 회사 재판한 이미선 후보자, 도덕성 상실”

“헌법재판관 후보자, 13억 주식 있는 회사 재판 소송 맡아”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대통령 사과해야”
청와대 “관련 없는 재판…이해관계도 없어” 반박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상실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 강행할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13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피고인 소송을 맡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저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재판회피신청을 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을 운운할 필요도 없는 도덕상식”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놓는 사람 한명한명이 국민 눈높이,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했는데도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을 경질할 것도 재차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일 열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보유 문제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광덕 의원실(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때인 지난해 OCI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한 한 이테크 건설사의 현장 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을 맡으면서,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이 후보자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주식을 보유한 특정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각 판결 전후와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어 “해당 상장회사가 (재판의) 원, 피고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상장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고 반박했다. 해당 상장회사가 피고도 아니고,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문제의 재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피고”였다며 “(주광덕 의원실 설명처럼) 사고 발생의 책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도급계약인)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보험사)의 사무인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기중기 쪽)의 사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사건으로 이테크 건설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결코 이테크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오히려 이테크 건설은 삼성화재와 체결한 계약의 피보험자로, 이 사건은 삼성화재에 불리하게 패소판결을 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쪽은 “재판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정유경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