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이미선 주식 문제 없다”…헌법재판관 임명 고수할 듯

청 핵심 관계자 “주식 거래내역에
사전정보 취득 가능성 면밀 검증”
“부동산보다 주식, 전적 내가 관리”
이 후보자 남편도 직접 해명 나서

“인사논란 되풀이, 국민실망 모르쇠”
여당 내부 우려속 ‘여론 지켜보자’
야당 “자진 사퇴를” 공세수위 높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청와대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며 야권의 지명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검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했다”며 “후보자가 동의서를 쓰면 주식거래 내역이 다 들어오는 만큼 주식 매입 시기, 재판 관련성, 사전정보 취득 가능성, 구매 당시 시세와 현재 시세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우리로선 문제가 없다고 봤고,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논란이 된 오씨아이(OCI) 그룹 산하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각각 2014년 6월과 2015년 8월인데, 남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오씨아이 관련 재판을 수임한 것은 2017년 4월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은 투자인데, 탈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공격하면 어떤 사람이 공직에 설 수 있겠느냐”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이날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다. 이날 오후 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연봉은 세전 5억3천만원가량이고, 공개된 재산내역에 나온 것처럼 지난 15년간 소득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해왔다. 부동산 재산은 가족이 사는 빌라 한 채와 소액의 임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주식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내 명의로 된 주식의) 모든 거래는 남편이 했다”는 전날 이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선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모르고, 주식거래와 재산관리는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아내가 어제) 약속한 주식 매각은 임명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다. 약속 이행에 저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총자산 46억6000여만원 가운데 76%인 35억4900여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억6000여만원어치의 주식이 이 후보자 소유란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의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울화가 치밀 정도”라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점점 우리를 못 믿게 되는데 청와대는 그 엄중함을 잘 모르는 거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반면 법조계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해명이 되더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주식투자나 예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지 이완 김원철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