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가보안법·모욕죄 갖다붙여 탄압, 민주주의 국가냐”

김경수 지사 보석에 “친문무죄, 반문유죄”
“정권 독재적 행태… 우파 유투버들까지 탄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을 놓고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냐”면서 김 지사 보석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이 김 지사에게는 너그러운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완곡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사회 곳곳에 독재적 행태가 넘쳐난다”면서 “만우절에 정부 실정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대학생 집에 무단침입했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모욕죄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붙여서 집행하려 한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다 엮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학가에 붙은 정부 풍자 대자보에 대한 경찰 수사 건과,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 발생 당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고발한 것을 일컫는다.

그는 “대자보와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며 “반문(재인)에는 서슬퍼런 정권이 친문 집단 범죄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경호처장 보도가 나오자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며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을 비판할 때도 “헌법 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 한다. 이러고도 민주 정부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권 독재론’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김 지사 보석 석방을 비판했다. 그는 “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드루킹 특검 재추진 뜻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재특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