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만명 광화문 집회 예고…민주당 “어깃장 정치”

‘이미선 재판관 임명’ 후폭풍

황교안 대표 체제 첫 장외투쟁
“문대통령에 속아…끝까지 싸울것”

오늘 집회 뒤 청와대까지 행진
당원·지지자 ‘동원령’ 내려

바른미래·평화당도 반발·우려
민주당은 “김학의 의혹 휩싸인
황교안 대표 구하기용 강경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20일 서울 도심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1만여명이 모이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첫 장외투쟁이다. 청와대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 당 장악력을 키우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이 재판관 임명 뒤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공정한 주식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미선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결국 임명됐다”며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행동으로 하겠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20일 예정된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은 결국 문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헌법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둑’이 사법 독립성”이라며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토요일인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정권 심판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오후 3시부터 30분간 청와대를 향해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 사무처는 당원협의회에 최소 100명에서 300명까지 당원·지지자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동원령’을 내렸다.

다른 야당들도 이미선 재판관 임명 이후 청와대를 향한 반발과 우려를 쏟아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 절반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겠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만큼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에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보는 ‘어깃장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황당한 의혹 제기만 있었을 뿐, 황교안 대표가 말한 ‘불공정한 주식거래’의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매각 이후 임명 동의 쪽으로 기울었던 정의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신임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추천 몫인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동의 투표를 거쳐 임명됐다.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17년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임명됐다.

김미나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