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댓글 수사받는’ 정보경찰에 공직후보 검증 맡겨

정보국 유아무개 과장 수차례 조사받아
장아무개 국장 세월호 관련 조사 직면
전 국장·과장도 정치개입 수사 대상

청, 사실 알고도 ‘돌려쓰기 인사’
전문가 “검증 맡기기엔 부적절…
청와대, 정보경찰 개혁의지 없어”

청와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경찰청 정보국 주요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이나 정치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이 공직 후보자들의 국정철학 등을 검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의 정보경찰 개혁 의지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장차관,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청와대 근무 예정자’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정보1계를 중심으로 직무역량과 국정철학 이해 및 평판 등을 검증하면 정보2과장과 정보국장 등을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는 구조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검증한다는 경찰청 정보국의 핵심라인들이 과거 정부에서 댓글조작이나 불법 정치개입에 가담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라는 데 있다.

인사검증 실무책임자인 유아무개 정보2과장은 최근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경찰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과 관련해 여당에 유리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근무 시절 그의 윗선이었던 정아무개 전 사회안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장아무개 정보국장(치안감)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청 정보4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티에프(TF)’에서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돌려쓰기 인사’를 했다. 현직 정보2과장과 정보국장 외에 다른 사례도 있다. 이들의 바로 전임 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1~2012년 당시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한 조아무개 전 정보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 대응 지시를 받아 전달했고,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무개 전 정보2과장도 2012년 정보4계장을 지내며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정부 시절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댓글조작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하던 정보경찰들이 정부가 바뀌자 다시 인사 대상자들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국가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정보경찰들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정보경찰 개혁 의지가 없는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누가 인사검증을 하든 경찰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정보국 폐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경찰 정보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후퇴한 개혁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