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해 추경만 따로 하자”…추경안 5월 처리 진통 예고

나경원 “정부안은 선거 위한 꼼수 추경”
민주당 “민생안정 위해 조기 처리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5월말 안에 가능할지에 대한 전망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재해 추경안 선별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으로 규정하고 “재해 추경만 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재해 지원을 위한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도 하겠다”면서도 “민생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아 (추경안에서) 재해 추경을 분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추경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 국민안전 예산뿐 아니라, 1분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야 하는 등 추경의 시급성이 큰 상황”이라며 “5월말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되고 6월부터는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의 분수령은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 회기가 종료된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복구지원비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구지원비에는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 영농 재개를 위한 농기계 피해 지원비 22억원, 강원도가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에 쓰기 위한 비용 127억원 등이 담겼다. 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 99억원 등도 투입된다. 또 당정청은 이 지원금과 별도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940억원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