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 법으로 막고 피해 구제해야”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대표발의
2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은 고용과 국가 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안을 만들었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는 강병원, 권칠승, 김동철, 노웅래, 문희상, 유동수, 유은혜, 이철희, 인재근, 정재호,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아울러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