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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강효상, 외교부 형사고발 조치에 “본말전도·야당 죽이기”

등록 2019-05-28 18:43수정 2019-05-28 19:36

2차 입장문 내어 “야당 의원 핵심적 의무였다”

“헌법 기관을 국회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형국”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으로 외교부가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야당 탄압”,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을 국회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형국”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미대사관 ㄱ 참사관 등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문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어 “본말이 전도된 야당 죽이기”라고 맞섰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감추고 싶어 하던 한-미 동맹 균열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알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을 ‘야당 의원의 핵심적인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미 외교 살상의 한 단면을 공개하고 국민적 평가를 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공개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입장부터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익을 위한 당연한 의정활동을 정부여당이 기밀유출로 프레이밍 씌우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강 의원을 두둔했다. 그는 “핵심은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강 의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새벽 발표한 첫 입장문에선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후 ㄱ 참사관이 언론에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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