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 장관의 무능 외교가 도를 넘어섰다”며 “복잡한 외교 현실 속에 치열한 외교전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투명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밀 누설을 운운하면서 (외교부가) 우리 당 의원을 고발하고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를 못 하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감싸기’에 그치지 않고 외교기밀 유출 사안을 정부와 청와대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리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외교부의 강 의원 고발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해 자신의 ‘무오류’와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날 주미대사관 ㄱ 참사관이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 몰랐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강 의원은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은 한-미 동맹의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이라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분위기로만 느꼈던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 패싱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극히 당연한 의정활동을 프레임을 씌워 야당에 재갈 물리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ㄱ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했다”고 제출 사유를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공복인 국회의원이 국익을 저해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저질렀다”며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김규남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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