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업무추진비 편법 증액

정무직 사업비 따로 편성…내년 총 사용약 78% 늘려

국가정보원이 원장과 차장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항목에 업무추진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정무직 사업비’를 따로 편성해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월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900만원으로 줄었으나, 원장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올해 월 2666만원에서 월 6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예산은 업무추진비와 사업비를 합쳐 올해의 월 3866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6900만원으로 78% 증액됐다. 차장들의 경우도 업무추진비는 월 8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었지만, 사업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국정원은 업무추진비는 직원 격려, 기관 운영 관련 경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비는 외국 정보기관 접촉, 국내외 전문가 접촉, 유관기관 접촉, 업무 협의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이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항목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대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정원 쪽은 “외빈 접대, 대민·유관 기관 접촉, 간담회, 외국 정보기관 접촉 등 정보사업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소요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무직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해명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던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올해까지는 일반업무비, 관서업무경비, 정원가산금 등 세 종류로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두 종류로 편성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규모마다 차이가 나는데, 국무총리의 경우 올 상반기에 월 9400여만원을 사용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월 1600여만원, 외교통상부 장관은 월 680여만원 정도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