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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특위 연장 못하겠다고 해” 국회 정상화 물밑협상 ‘다시 비관론’

등록 2019-06-10 21:28수정 2019-06-10 21:45

민주당 의원 “황교안, 자꾸 가이드라인 줘서 한발도 못나가게 만들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 연장 문제가 새로운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비해 (여야의) 합의문 관련 부분은 상당히 진행됐다”며 “합의문과 관련해 한국당에 좀더 공격적인 표현을 제안했는데 그게 수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수하던 한국당에 ‘합의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다른 문구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한국당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또 조건이 나왔다. 한국당이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특위인)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이) 6월 말에 종료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논의가 또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또 지난주에 정개특위 1소위가 ‘한국당이 특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 종료 시한인) 6월 안에 심의·의결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소위 논의 내용에 반발했던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재발 방지 요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가 법에 규정된 사안인 만큼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를 열면 추경 처리가 요원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협상 과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꾸 가이드라인을 줘서 한 발도 못 나가게 만드는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자꾸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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