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004년 이후 15년 만에 10만원 인상
책임감·자긍심 갖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월 20만원인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15년간 동결돼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통장의 활동보상의 근거가 되는 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통과 통장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