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 돕지않는 한나라 ‘사학법 장외투쟁’

22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이 권욱소방방재청장의 대설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호남폭설에 등원압박 갈수록 커져 박근혜 대표, 노대통령에 사학법 공 넘기기

“박근혜 대표님 호남을 도와주십시오. 호남 민생을 위해 일단 사학법 집회를 접어주시고 국회에서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한나라당 홈페이지 ‘joonggocar’)

“언제까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할 것인가? 대설 한파에 호남과 충청인이 덜덜 떨고 있고,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벌사학 재단 몇 사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다니… 누구를 위한 투쟁이냐?”(565600)

“언제까지 국민이 참고 봐야하오. 차라리 국회에서 다 나가시오.”(youngkun74)

한나라당이 사학법 철회를 주장하며 13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방 폭설 피해가 한나라당의 행보에 말못할 고민거리다. 호남 지방에 폭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하늘의 명령”이라며 국회 복귀를 압박했고, 당 홈페이지에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로 복귀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여기에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감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한나라당은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학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학법 강경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을 노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어떻게 회유해보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 시행령을 통해 이 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사학법은 분명히 날치기된 것이고 국민적 반대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지도부는 사학법과 관련해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23일 인천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호남에 폭설이 심각한데, 현재 국민이 당한 고통보다 급한 것은 없다”며 “당이 비록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당 차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재난에 처한 호남주민을 돕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나 복구 작업 장비 인력 투입 등 행정력도 급하겠지만, 당 차원서도 자치단체장이거나 의회의 다수를 점한 지역에서 장비나 인력 예산을 총동원해서 호남 지역에 최대의 지원과 온정이 갈 수 있는 방안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 등도 “호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능한 모든 예비비와 인력을 호남 폭설지역에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지원비 64억을 호남에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민생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조건없이 등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호남 폭설’ 하늘의 명령이다”

열린우리당은 호남 폭설을 계기로 피해대책 마련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법 정국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한 여당이 입장이 난처해진 한나라당을 향해 고삐를 더욱 당기는 꼴이다.

정세균 의장은 22일 열린 원내대표단·정조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폭설이 호남을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민생을 외치던 야당대표가 재해를 방관하면서 장외로만 돌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는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도 있는데 더 이상 한나라당만 바라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를 거부하고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최후통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한나라당 등원을 위해) 자연재해 만큼 좋은 명분이 있느냐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호남 폭설 피해 협의를 위해서라도 (등원을) 강력해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 동안 한나라당 장외투쟁에 대해 말을 아꼈던 청와대도 한나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일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폭설 피해대책뿐 아니라 내년 예산과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고질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열흘이나 파행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실장은 “한나라당이 더구나 폭설 피해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 대북 퍼주기이므로 이것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정치파업을 빨리 끝내고 원활한 국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사학법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폭설 복구 등을 명분으로 못이긴척 국회로 돌아올까? 23일 한나라당 인천집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