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사과 대신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 쏟아서 되겠냐”고 반발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만났다.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그 말에 대해) 차별, 혐오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적시된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거스르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은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집권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적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장 기업인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 되겠냐”며 “우리 당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등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후 기자들이 ‘전날 발언은 차별 논란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 취업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인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진행해오고 있다”는 원론적 대답만 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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