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어선 관련 은폐 없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고민정 대변인 페이스북 통해 거듭 해명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 논란과 관련해 “은폐는 없었다”고 22일 거듭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 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 해경은 기자들에게 ‘북한어선이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틀 뒤인 17일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음.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소형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해 레이더 운영시스템 및 운용요원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했음’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히고,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하고 주민들과 대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고 대변인은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며 “15일 해경 발표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군의 발표는 ‘경계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 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도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많이 쓴다. 이미 사고 당일 15일에 삼척항이라고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