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만료 ‘-4일’…‘한국당 빼고 표결’ 놓고 딜레마

선거제 개혁안 의결하자니
‘강대강 대치’ 정국에
기름 부을까 주저

의결 않고 미루자니
4당 합의문 일정에 못맞춰
내년 1월에야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각각 토론회에 참석하러 국회 의원회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의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로 정국이 다시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인다. 활동 시한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자니 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고, 의결을 미루면 그동안 공들여온 선거제도 개혁안의 처리 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닷새 안에 어떤 식으로든 ‘연장’ 또는 ‘의결’ 등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그 자체로 향후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표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는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원혜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김재원 의원이 홀로 나왔다. 김성식 간사는 “금요일(28일)이면 정개특위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한국당은 정개특위가 하루빨리 문을 닫고 선거제도 개혁이 표류하길 바라는 마음만 드러낸다”며 “소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내일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위원장 역시 “남은 3일 동안 특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이라며 “한국당은 그동안 합의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까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서명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마저 2시간 만에 뒤집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포함하고 정개특위 논의를 하자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장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정이 나면 위원들이 모여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지도부에는 “의결을 하면 정말 강대강으로 끝장을 보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낸 이도 있지만, 표결을 미루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검찰개혁 법안 등)과 속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관한 여야 4당 합의문에는 본회의 표결 때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순서로 처리하게 돼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다른 검찰개혁 법안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일단 표결 여지를 남긴 채 26일에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성하면 과반 의결은 가능하다.

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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