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늘어난 ‘국회 정상화’ 조건…한국당 “법사위원 보임해달라”

8일 윤석열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로 빈 자리에
한국당, 자당 의원 보임 요구
민주 “전체 상임위 건드려야” 난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8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 보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이완영 전 법사위원의 의원직 상실로 생긴 빈자리에 한국당 의원을 새로 보임해달라는 요구를 국회 정상화 조건에 추가로 얹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이완영 전 의원 후속자리 보임에 대해서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편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일정을 합의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전 의원 자리에 검찰 시절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투입해 윤석열 청문회에 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상임위원은 여야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돼 있으며, 의원직 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 위원 충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이 전 의원의 결원으로 8 대 7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위원 숫자가 8 대 6으로 변했다. 한국당은 빈자리를 한국당 몫으로 채우거나, 아예 법사위원 정수를 줄여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만 따로 위원 수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원을 충원하려면 불가피하게 다른 상임위에서 한국당 위원을 줄여야 한다. 법사위 하나만 갖고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한국당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유경 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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