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못하고 슬그머니 끝난 윤리특위

강효상 등 징계 안건 쌓였는데
활동 연장 안해 지난달 말 종료
여야 징계 피하는 데는 ‘이심전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최근 국회 안팎의 시선이 온통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맞춰진 사이, 의원 징계심사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달 말 종료됐다. ‘5·18 망언 3인방’ 등 징계 안건이 쌓여 있는데 여야 모두 윤리특위 연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관 상임위원회 사라진 징계안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합의문에는 윤리특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애초 윤리특위는 상설위원회였지만, 지난해 7월 교육문화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면서 상설위원회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바꾼 바 있다. 결국 징계를 심사하는 상임위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한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징계 등 38건의 징계안이 소관 상임위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18 망언 의원 징계가 걸려 있는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에는 이 밖에도 외교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달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재판거래 의혹’을 받던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의 징계안도 계류 중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의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윤리특위 연장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이 끝난 윤리특위 누리집에는 의원들 징계안이 모두 삭제됐다.

■ 윤리특위는 ‘눈엣가시’?

의원 징계와 자격심사를 하는 윤리특위에 대해 ‘무용론’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의원들 사이에 ‘동업자 의식’과 ‘봐주기 심리’가 발동돼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이다. 이 탓에 2017년 9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오세정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뒤늦게 윤리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리특위 문제는 조만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내에 (윤리특위 구성을) 당연히 해야 한다. 윤리특위 외에도 추가로 합의할 사항들이 많다”고 밝혔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