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 통해 정치개혁 실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득권 양당체제, 적대적 공생정치와 작별해야”
“일하지 않는 국회 ‘무임금’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분권형 개헌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한다”며 “남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린 (50% 연동형 비례제)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며 기존에 주장해왔던 ‘100%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뼈대로 한 수정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장기 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회가 겨우 열렸다”며 “그동안 국회를 열자며 릴레이 시위까지 했으나 두 거대정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도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은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라며 감세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라며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 처방과 관련해 그는 “현행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에서 찾아야한다. DJ정부의 핵심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한다”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해선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회의' 구성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펼 차등지급이라도 해야한다”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