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자진사퇴” 파상 공세
보고서 채택엔 ‘불가’ ‘부적격’ 갈려
민주 “보고서 거부땐 국민 납득 못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 모욕에 대해 후보자는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윤 후보자가 말을 바꿔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며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선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있지만,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식으로 채택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시비를 부를 만한 발언이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윤 후보자를 마냥 옹호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2012년에 윤대진을 위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 역시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둔하기는 곤혹스럽다”고 했다.
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 시한인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정유경 김원철 기자 edge@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