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위증 논란’에 “수임 관여 않은 정보제공 문제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소개 행위 두고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견이다.

홍 전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의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는 반박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로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연일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자리(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 지키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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