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중·러·일 규탄 결의안’ 채택

“동북아 안보 위협행위 중단을”
북한 군사도발은 별도로 검토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러시아, 일본에 역내 군사위기 유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침입과, 이어진 일본의 독도 주권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주권 침해이자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을 규탄했다. 아울러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밝히고, 일본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군사 도발에 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러·일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야당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북한의 행위와 중국·러시아·일본의 행위를 섞으면 포인트가 두개로 흩어질 우려가 있다. 일련의 북한 행위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당에서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과 섞지 말자고 요청해 받아들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뜻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 정부가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