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조원대 추경 합의…본회의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

오후 2시 경제부총리가 최종 조율 안 제출하기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6조7000억원에서 약 8700억원 삭감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새벽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 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증액분을 반영한 7조2000억원에서 약 1조37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총액에는 합의했지만 증·감액 세부내용은 조정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경우 전날처럼 본회의 개최가 한없이 연기될 수도 있다. 앞서 3당 교섭단체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밤늦게까지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전날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8시 등으로 계속 연기됐고, 결국 무산됐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라며 “실무적 준비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가 돼서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등을 ‘총선용 예산’이라며 감액하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후 2시쯤 한국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감액사업을 조정해 예결위에 가져오기로 했다”라며 “만약 오후 2시께 예결위에서 합의되면,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그 사이 예산안을 정리해 저녁 8~9시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록은 106일이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