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예산 다음주 확정…510조대 이를 듯

올해 대비 증가율은 8.6% 수준
미중 갈등과 일 대응 ‘확장 편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6%가량 증가한 5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20일까지 실무 작업을 마친 뒤 다음주 후반께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요구해온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510조원을 조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8.6%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사업비 규모가 (올해 예산 총액 기준) 1.1%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 인상폭은 전년도와 비슷한 9%대 중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예산 증가율은 첫해인 2017년 3.6%에 그쳤지만, 지난해 7%에 이어 올해는 9.5%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열린 예산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정부 안팎에선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에서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총 국세 수입(156조2천억원)은 전년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적지 않은 증가폭이라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음주 초 예산안의 윤곽을 잡으면 주 후반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