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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조국 일가, 채무 변제 않으려고 위장거래 의혹”

등록 2019-08-16 20:39수정 2019-08-16 21:49

주광덕 의원, 조국 부친·동생 연루된 위장거래 의혹 제기
“구상금 내지 않고 집안 소유 사학재단에 51억원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경영난을 겪던 가족 소유 건설사를 처분하면서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에 구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위장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사를 경영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도맡아 했다. 건설사는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회사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줬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했는데, 당시까지 기보에 구상채권 42억5천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부친의 사망으로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아내 쪽으로 돌려놓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맡았던 조 후보자가 이 과정을 묵인했다면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 후보자에게 화살을 겨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쪽은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벌어진 2006년에 조 후보자는 외국에 나가 있어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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