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반대하던 한국당 돌연 “내년 전면 시행하자”

“올 고3부터 단계시행은 총선용
무상교육 자체에 반대는 아니다”

정부안-한국당안 논의 제시
민주당 “재원이 문제” 신중 반응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여당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제안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안을 ‘총선용’이라며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이 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제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단계적 실시안과 한국당의 전면실시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혀보자는 취지다.

한국당이 고교 전 학년에 걸친 무상교육 실시로 방향을 튼 것은,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8일 열린 고교 무상교육 관련 첫 안건조정위 때,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내년 총선부터 유권자 연령대가 되는 점에 비춰 “선거용 대책 아니냐”며 여당의 추진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한다며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1년 당겨서 2020년부터 전 학년 차별 없이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무상교육 단계 실시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환영한다”(조승래 의원)면서도 재원 확보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련하지 못했다가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예산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최장 90일까지 걸리는 안건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23일까지는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되, 안 되면 민주당의 단계적 실시안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표 의원은 “6000억원 정도면 모든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미 내년 530조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유경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