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서울대생 시위에…유시민 “한국당 패거리들 어른거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에 자유한국당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국한테 불리하다. 이런 마당에 나 같으면 (시위)안 할 것 같아요. 조국 신통치 않네, 이러고 말지”라고 말했다.

■ 김어준 : 그런데 어쨌든 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시민 :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의사 표현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 표현을 못 하게 막고 있나요? 아니면 권력으로 이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 있나요? 그냥 지금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국한테 불리하고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하루의 수백 건의 거의 팩트가 아닌 기사들을 쏟아내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조국 신통치 않네, 이러고 말지, 뭐.

김어준 : 보통 과거에 학생운동 시절에는 언론이 침묵하고.

유시민 : 그렇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진실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익명으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그런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중략)

김어준 : 제 말은 목적 자체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는 학생들이 정의감에 일반의 여론을 대신하여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이고 있다“라며 “원래부터 그런 목적으로 한나라당 시절에 요구했던 거고 충실하게 원래 도입을 주장했던 취지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얼마만큼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서 조국 지명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시민 :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언론이 검증하고 비판하는 거야 고유의 사명이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러는 것도 야당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무섭다고 느끼는 건 첫 번째는 얼마만큼 확정된 사실, 진실까지는 안 바라요. 얼마나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서 조국 지명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느냐. 그게 첫 번째고,

김어준 : 거기에 언론이 큰 기여를 하죠.

유시민 :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이렇게 가면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구나.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과거에 여러 사건에서. 이건 안 변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론인들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토대로 추론할 때 어떤 주장을 내가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조국을 꼬꾸라뜨려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청문회잖아요. 청문회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게 될지 안 할지도 아직 불확실해요.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니까. 청문회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이고 그리고 본인은 검정해야 돼요. 이 모든 소동,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검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하리라고 봐요.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닮았다고 평했다.

■ 유시민 : 이미 다 정보 제공을 했는데도 기자분들이 아예 이걸 안 믿어요.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돼. 왜 그럴까? 이게 약간 원래 장르로 치면 그리스 고전 비극의 구조를 닮아있어요. 그리스 고전 비극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비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요.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은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어요. 유복한 집안이었고, 16살에 서울대를 들어갔고, 26살에 교수가 됐고, 얼굴도 배우 같고.

김어준 : 최연소 서울대 법대 논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실력도,

유시민 : 논문도 많이 쓰는 사람이고,

김어준 : 키도 크고.

유시민 : 키도 크고 얼굴도 그렇고 키까지 커. 거기다가 부인이 돈도 많대.

김어준 : 하다못해 대머리라도 하든지.

유시민 : 머리숱도 많아. 수북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장관 지명이 됐어.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개 그리스 고전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딱 구조가 그렇게 왔어요.

김어준 : 그래서 자녀부터 시작한 거죠. 딸 특례입학, 가진자, 이러면서. 혹은 딸이 특례입학을 한 걸 보니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려고 하였다, 그걸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점 발전한 거죠.

유시민 : 조국은 내가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그런 인물로 봤어요. 그러다가 좀 딸이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가족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먹었다든가 이런 게 보도되니까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잘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주게 된 거예요. (중략)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잘난 척하더니. (중략) 집단 창작이죠. 그렇죠. 안 죽으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가족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주장했다.

■ 유시민 :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고 있던 조국 사태를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어요, 장르를.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장학금 관련, 입시 관련,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사모펀드 관련 몽땅 다 했어요. 몽땅 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 전망이냐 하면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는 규명을 못 하고 사학이니까 사학법인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흔히 100이면 99은 다 있는 거니까. 사모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사모펀드에서 자본거래라든가 혹은 금융규제와 관련한 법률 위반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오촌 조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퇴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조국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나와서 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별건 수사로 해서 그 가족들을 입건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조국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제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