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포함 증인 채택 표결” “안건조정위 구성” 정면충돌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
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한국당 “빈껍데기 청문회 만들 속셈”
민주당 ”표결 저지…무산 의도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우산을 받쳐 쓴 채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새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시킨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 처리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소득 없이 끝나면서 청문회가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려 했으나,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에 포함하려는 한국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5촌 조카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증인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통과의례로 전락시키고, (순방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어 “민심과 순리에 따라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둘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경우 새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증인 없이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김진태 의원)는 의견과 “일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되기는 쉽지 않다”(여상규 법사위원장)며 보이콧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산회 뒤 여야 간사가 모여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청문회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위원이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정치연대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표결할 경우 한국당 요구대로 조 후보자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증인 채택 안건을 한국당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미나 김원철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