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키기’ 사활 건 여당… 내부 기류는 복잡해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복잡해졌다.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자 사태 초기의 당혹감은 위기감으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지도부는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과 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며 내부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에선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선 꼽는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행에 옮길 동력이 있겠냐는 것이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합당하냐는 의문이 생겼다.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사퇴를 말하기엔 당이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안다. 하지만 상황은 자유한국당과의 사활을 건 정치싸움 국면으로 와 버렸다. 이제 와서 물러서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 사퇴를 말하려면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송구스럽다’고 했을 때 했어야 한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시는 것 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점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수호론’의 밑바닥에는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당이 사퇴를 주장하면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정권이 레임덕을 맞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지금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조 후보자 자신, 이 셋밖에 없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